작년 728.8조→올해 847조로
국가채무비율 43.8%로 늘어나
내년 이후 채무전망 수정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해졌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20조원가량 늘어 847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당·정·청은 6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4차 추경 규모를 7조원대 중반으로 정하면서 이를 모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긴급 대응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1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어 4월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짰다. 7월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세 차례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37조5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적자국채 규모는 1차 추경 10조3000억원, 2차 추경 3조4000억원, 3차 추경 23조8000억원이다.
세 차례 추경으로 지난해 728조8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839조4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43.5%로 급등한다. 여기에 4차 추경을 위해 7조5000억원 안팎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47조원 안팎, 국가채무비율은 43.8%로 늘어난다. 지난해 말 대비 국가채무는 118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8%포인트가량 증가한다. 1년 전에 세웠던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가채무는 42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포인트 늘어난다.
내년 이후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할 수밖에 없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4차 추경안을 편성해 일어난 일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국가 채무 945조원, 국가채무비율 46.7%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1961년에는 4월, 6월, 8월, 10월에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는 5·16 군사정변이 있었던 해로 제대로 된 예산이 편성되기 힘든 때였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4차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피해 정도가 커지자 결국 4차 추경을 집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확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출만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