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귀 번복한 젊은 의사들…내부 진통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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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 대의원들 '복귀' 결의
반대파 몰려와 강력 반발하자
회의 결과 뒤집고 "파업 계속"
전공의들 "의사노조 만들겠다"
집단행동 수위 더 높아져
반대파 몰려와 강력 반발하자
회의 결과 뒤집고 "파업 계속"
전공의들 "의사노조 만들겠다"
집단행동 수위 더 높아져
집단휴진을 중단하기로 했던 전공의들이 7일에도 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이날 대의원들이 업무 복귀를 결의했지만, 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를 뒤집었다. 의대생도 대부분 올해 의사 국가고시(국시)를 보지 않기로 해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했다. 전공의 대의원 회의 도중 파업 중단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생, 대학병원 교수 등이 현장에 몰려가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 집단휴진 중단 결정 직후 인제대 의대 등 일부 의대생은 전공의 결정과 상관없이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학교별 의대생과 병원별 전공의들의 산발적 항의가 계속됐고 결국 대의원들의 회의 내용은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의대생 상당수는 국시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올해 국시를 봐야 하는 의대생은 3172명이다. 이 중 90% 정도가 응시를 취소했다. 의사면허 실기시험은 9~11월, 필기시험은 내년 1월 7~8일이다. 정부가 접수 기간 재연장은 없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내년 배출되는 의사가 300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의사 노조는 2017년 처음 결성돼 아주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앙보훈병원 등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의료연대 소속이다. 중앙보훈병원은 자체 노조다.
의사들은 의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휴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재현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장은 “의사 노동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파업하면 의사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노동자단체를 결성해 수가와 행위를 구속하는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교섭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병원 복귀 번복한 전공의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의료현장 복귀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전공의협회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당산동 서울시의사회관에서 10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박지현 전공의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참석 대의원 197명 중 126명이 반대해 이 안건이 부결됐고. 박 위원장이 내세웠던 병원 복귀(1단계 로드맵)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강력 반발했다. 전공의 대의원 회의 도중 파업 중단에 반대하는 일부 의대생, 대학병원 교수 등이 현장에 몰려가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있었다. 집단휴진 중단 결정 직후 인제대 의대 등 일부 의대생은 전공의 결정과 상관없이 국시를 거부하고 동맹휴학을 이어가겠다고 발표했다. 학교별 의대생과 병원별 전공의들의 산발적 항의가 계속됐고 결국 대의원들의 회의 내용은 없던 일이 됐다.
본과 4학년생 “의사시험도 안 본다”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의대 본과 4학년생을 구제할 방법은 막혀버렸다. 정부는 올해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이 6일 밤까지 재응시 신청을 하도록 국시 신청기간을 연장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6일까지 (응시)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시험 신청을 완료해달라”고 의대생들에게 당부했다.하지만 의대생 상당수는 국시에 응시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올해 국시를 봐야 하는 의대생은 3172명이다. 이 중 90% 정도가 응시를 취소했다. 의사면허 실기시험은 9~11월, 필기시험은 내년 1월 7~8일이다. 정부가 접수 기간 재연장은 없다고 공표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내년 배출되는 의사가 300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의사 노조 설립 움직임 늘어날 듯
이날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로 이뤄진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의사협회 산하 단체로는 집단행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집단휴진을 계기로 의사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국내 의사 노조는 2017년 처음 결성돼 아주대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중앙보훈병원 등 세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주대병원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의료연대 소속이다. 중앙보훈병원은 자체 노조다.
의사들은 의사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파업 등의 집단행동을 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파업이 아니라 집단휴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김재현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장은 “의사 노동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파업하면 의사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적 노동자단체를 결성해 수가와 행위를 구속하는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 교섭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