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나라면 '뉴딜펀드'에 투자할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뉴딜 뒷받침할 20조 정책펀드
분리과세外 '국민참여' 유인 미미
은행·연기금 정책 동원용 아닌가
박성완 편집국 부국장
분리과세外 '국민참여' 유인 미미
은행·연기금 정책 동원용 아닌가
박성완 편집국 부국장
![[이슈 프리즘] 나라면 '뉴딜펀드'에 투자할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7.20124489.1.jpg)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에서 언급한 금액은 5년간 190조원이다. 이 중 170조원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100조원)과 5대 금융지주사(70조원)가 대출 또는 투자하는 ‘뉴딜금융’이다. 나머지 20조원이 뉴딜펀드다. 정확하게는 ‘정책형 뉴딜펀드’ 규모다. 이 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원을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고, 은행 연기금 등 민간 자금 13조원을 매칭해 자펀드를 만드는 방식이다. 개인은 자펀드를 공모 형태로 만든 펀드에 가입해 ‘참여’할 수 있다. 손실이 나도 기본 10%까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떠안는다. 펀드 투자자 손실을 왜 ‘세금’으로 메워주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 설명대로 이미 비슷한 정책펀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벤처펀드들이다. 30%까지는 손실이 나도 성장사다리자금과 위탁운용사들이 먼저 떠안는 방식으로 개인의 투자손실 가능성을 낮췄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외에 ‘인프라 뉴딜펀드’ 육성과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를 뉴딜펀드의 다른 두 축으로 내세웠다. 인프라 뉴딜펀드는 투자액 2억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자산가들에겐 솔깃한 조건이지만 다수의 일반 국민에겐 ‘글쎄’다.
민간 뉴딜펀드는 자산운용사들이 알아서 설정하는 일종의 테마펀드다. 소부장으로 치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입해 화제가 된 NH아문디운용의 ‘필승 코리아’ 같은 펀드다. 뉴딜과 연관된 디지털, 그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는 지금도 많다. 뉴딜 바람을 선반영해 주가가 급등한 종목이 많아 새로 설정된 펀드 가입자들이 거품을 떠안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