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수진·전광훈 맹공 vs 野, 추미애·박재호 공세

지난 7월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자 김종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수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주혜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민주당 "재산 누락 조수진, 정치인 자질 부족"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10호 태풍 하이선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전광훈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보석 취소 △조수진 국민의힘 재산 누락 의혹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6일 "선거 당시 정신없이 바빴다"며 해명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허위재산신고는 단순 해프닝이 아닙니다. 조수진 의원은 십수 년 동안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공개의 입법 취지 및 대상 범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이지 않은가. 지난 18대 국회 당시 정국교 의원은 '재산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의성 여부와 위법 정도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론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에 대한 경고와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적·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수진 의원님, 허위신고 자체도 범죄이지만 허술한 신고 또한 정치인으로 기본적인 자질이 부족한 것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신속하게 사과하고, 명확한 설명을 내놓기 바랍니다.

지난달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재호 의원이 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성인음란물 논란 박재호, 사과 없는 해명 부적절"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2건) △박재호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간 음란물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 법안 △미국 국무부와 잡음을 내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당내 청년당 발족 관련 내용 등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 음란물 게시를 두고 온라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평소 보좌진에 페이스북 관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박재호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라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과 연계돼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은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의원실 측은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의원 본인이 아닌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 "해킹인지 실수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이었다. 적절치 않은 해명이다. 이유야 어찌 됐건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다. 의도의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국회의원의 SNS에 성인 동영상이 게시된 것은 부끄러운 해외토픽감이다.

게다가 박재호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시민들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로 이미 크나큰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국민들도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잇따른 성 관련 비위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고 재발 방지를 이야기했지만, 박재호 의원의 해프닝과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들은 이제 그 진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수가 계속되면 의도라고 했다.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허울 좋은 변명과 안이한 인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지금이라도 박재호 의원이 직접 명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고, 부산시민과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시라. 또한 민주당 역시 성 관련 일탈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지난 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당 "전광훈 보석 취소, 합당한 판단"

정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배제 철회 촉구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같은 날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는데요. 여권을 중심으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법원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합당한 판단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의 망동을 멈추고 그간 저지른 죄과에 대한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에서 벌어진 극우세력의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내렸으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해당 집회의 주동자인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고 집회 진행 역시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집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오판하게 됐고 그만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사회의 공기로서 법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극우세력들은 벌써부터 지난 광복절과 같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하고 있고, 경찰은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법원의 현명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사회와 공명하지 못하는 법원은 유명무실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야권 엑스맨은 전광훈, 여권 엑스맨은 추미애"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논란 이후 'SNS 정치'도 중단한 상황인데요. 그를 향한 야권의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 : 평소 부동산 문제 등 각종 이슈에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던 추미애 장관은 아들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는 태도를 일관하다가 보좌관의 녹취록이 공개되자 열흘 가까이 침묵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공정 사건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 휴가 연장 사건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날 만큼 큰일은 분명 아니다.

다만 특권층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가 아무런 힘이 없는 일반 국민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임에도 외압을 행사하여 무마하려 하고 이 정도의 특혜 정도는 오래된 사회 관행 정도로 당연히 여기는듯한 행태가 문제다. 또한 거짓이 들통났음에도 사과는커녕 독기를 품고 덤비는 뻔뻔함이 더 큰 문제이고, 그 누구보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척 국민을 현혹했던 자들의 반복되는 기망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

비상식의 선봉으로서 야권의 엑스맨으로 불리는 전광훈 목사처럼, 추미애 장관이 내로남불의 달인으로서 현 정권의 엑스맨으로 낙인찍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한 적폐청산을 통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세상이 지금의 현실을 얘기한 것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길 바란다. 적어도 특권을 가진 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 더 엄중한 도덕적 잣대를 늘 가슴에 재며 살아야 함을 명심하시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열린민주당 "5억원 빌려주고 잊어버리는 배포 대단"

열린민주당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조수진 의원 재산 누락 의혹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신체접촉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과 함께 조수진 의원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다음은 열린민주당의 논평입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재산공개는 매우 엄중한 국민보고사항이다. 이에 사법부는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고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판결문도 내놓은 바 있다.

인터넷 뱅킹이 다 되는 세상에서 예금 6억원이 선거 땐 기억이 안났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금융정보 동의" 후 찾아보니 나왔다는 것은 돈 1000만원에 심장이 쿵쾅거리는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5억원을 빌려주고 잊어버린 그 배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서류를 갖고 있는 선관위에 조수진 대변인의 입을 빌어 강력히 요구한다. "선관위는 사력을 다해 11억 미등록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내야 한다. 흔들리는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는 순전히 선관위에 달려 있다." 조수진 의원은 먼 길 돌아가려 하지 말고 본인이 등록한 서류를 전부 공개하고 어디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라.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