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동의했다. 유 장관은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최 부총리의 발언에 입장을 밝혀달라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한대행직을 수락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수랑하겠냐는 물음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건 행사 의견이에도 "한 권한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무위원의 입장으로도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것은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역대 한번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부재가 아닌 상황에서 임명한적 없다고 한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발표한 임명 보류 입장을 사전 협의한 것이냐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국무회의 의견을 모은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협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가 대립만 하지 말고 한발짝 물러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뭐가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현실성이 없어도 현실성을 만드는 게 정치"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유 장관과 노 의원이 서로 "훈계한다"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장관은 "권한대행 탄핵이 이어질 경우 정부가 무력화된다"며 "기재부장관이 권한대행, 총리 권한대행을 하면 본인의 일
최근 집에서 팥을 갈아야 한다며 가게의 블렌더를 빌려달라는 진상 손님을 겪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블렌더 빌려달라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카페를 운영한다는 글 작성자 A씨는 단골 손님 B씨를 '자주 오지만 달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표현했다.A씨는 "B씨가 자기네 집 팥 갈아야 한다고 가게 블렌더를 빌리고 싶다고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B씨는 "잠시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는 말을 반복하다 결국 돌아갔다고. B씨의 황당 부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평소 비가 오는 날이면 A씨의 가게로 전화해 "(자신이) 밖에 널어놓은 고추나 감자 등을 가게 안에 들여놔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바쁘니까 10분 뒤에 하겠다"는 A씨의 대답에도 B씨는 "지금 해야 한다"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B씨는 주차된 A씨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도 수리비를 주지 않았다. A씨는 "본인이 (차를) 박아놓고 우시길래 수리비 10만 원 정도만 받겠다고 했다. 입 싹 닫고 모르쇠 하더니 돈은 안 주고 반찬이나 부침개를 가져다줬다"고 토로했다.그는 "어렵지 않은 부탁일 수 있는데 사소한 게 쌓이다 보니 안 좋게 보이는 게 사실"이라며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질린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이웃이어도 냉정할땐 냉정해야", "무개념은 손절해야",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은 것도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27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바뀌어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앞서 헌재는 지난 7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심리 과정에서 이 위원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멈춰놓은 상태다. 심판정족수 조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다만 재판관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공보관은 "평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1일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선임계는 이날 오전 9시께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날 "배진한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법무법인 청녕(윤갑근 이길호)의 위임장이 제출됐다"고 밝혔다.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게 요구한 국무회의록과 계엄포고령 등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관련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