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차년도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0%가 반영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이 1조5천186억원으로 올해 1조2천414억원 보다 22.3% 이상 확대 편성돼,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보험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입자 측 위원은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국고지원을 상향해야 하고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국회에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 요청 ▲ 장기요양위원회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기관운영 합리성 도모 방안 마련 ▲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 ▲ 2022년 보험료 적정 수준 조정 등 4가지 부대 의견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위원회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평균 1.37%로 결정했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요양원)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이다.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990원에서 7만1천900원으로 910원 오른다.
노인요양시설을 30일(1개월) 이용할 때 총 급여비용은 215만7천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천4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천300원∼2만2천4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날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도 의결했다.
우선 인력 추가 배치 가산점수를 직종별로 0.2점 인상하기로 했다.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경우 두 번째 추가 배치일 경우 0.2점 오른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과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도 정비했다.
월 한도액 증액 제도의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고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올해 12월까지, 인지 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내년 12월까지 지급한 뒤 일몰한다.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은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도 의결됐다.
복지용구 급여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 제품 32개가 새로 지정됐다.
또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은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