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만명에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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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7~34세·50세 이상 대상
구직 청년엔 50만원 지급 검토
구직 청년엔 50만원 지급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청년층과 장년·고령층을 대상으로 2만원의 통신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통신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이다.
당정은 17~34세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지원책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7~34세는 2019년 기준 1203만 명, 50세 이상은 2084만 명이다. 모두 합치면 3300만 명에 육박하며 전 국민의 64% 수준이다. 이들에게 2만원씩 지급하면 재원은 6600억원에 이른다. 당정은 통신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신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해당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35~49세는 경제활동이 활발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직군에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매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한 달분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다.
임도원/정인설 기자 van7691@hankyung.com
당정은 17~34세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지원책을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17~34세는 2019년 기준 1203만 명, 50세 이상은 2084만 명이다. 모두 합치면 3300만 명에 육박하며 전 국민의 64% 수준이다. 이들에게 2만원씩 지급하면 재원은 6600억원에 이른다. 당정은 통신비를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대신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감면하면 해당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35~49세는 경제활동이 활발해 소득 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이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없는 직군에도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선심성 현금 지원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들은 올해 10월까지 매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한 달분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이다.
임도원/정인설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