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 들어오라"에 담긴 여당의 갑질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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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보좌관에게 보낸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는 짧지만 섬뜩한 기운이 가득하다. 야당 대표 연설이 ‘너무 보기 좋게 떴다’며 실시간으로 기업인을 호출하는 고압적 태도는 보도지침이 떨어지던 30여 년 전 군사정권 시절을 연상시킨다.
‘친문 실세’들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제4부’로 불리는 언론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한두 번 불러본 솜씨가 아니다’는 야당의 평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부사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기사 배열심의는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소신 발언까지 했던 윤 의원의 이중성에 수많은 이가 혀를 내두른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기사와 관련해 공영방송 KBS에 전화로 항의한 것을 ‘보도 개입’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린 게 올초였다.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악성이다. 신문 1면 톱이나 방송 헤드라인 뉴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인터넷 포털이 여론 영향력 면에서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를 압도할 정도라는 점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사건이 불거진 후 여당이 거짓 해명과 본질 흐리기에 치중하는 점도 걱정스럽다. 윤 의원은 ‘야당 기사만 크게 표출한 점을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 전 여당 대표 연설도 포털 메인에 걸렸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이다. 언론인 출신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국민에게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자제하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는 언론 통제라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마치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물타기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 또는 연성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반대자를 적폐로 모는 일이 3년 넘게 반복되고 있어서다. ‘감옥에 안 잡혀가고 고문도 없는데 무슨 독재타령이냐’는 게 여권의 반박이다. 하지만 언론과 공권력을 교묘하게 동원한 ‘연성 독재’가 21세기 민주주의의 최대 적(敵)이라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윤 의원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언론장악 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일이다.
‘친문 실세’들의 갑질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제4부’로 불리는 언론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한두 번 불러본 솜씨가 아니다’는 야당의 평가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 부사장 시절 국회에 출석해 ‘기사 배열심의는 언론 자유 위축’이라는 소신 발언까지 했던 윤 의원의 이중성에 수많은 이가 혀를 내두른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기사와 관련해 공영방송 KBS에 전화로 항의한 것을 ‘보도 개입’이라며 유죄판결을 내린 게 올초였다. 이번 사건은 그보다 더 악성이다. 신문 1면 톱이나 방송 헤드라인 뉴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리라고 지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인터넷 포털이 여론 영향력 면에서 신문 방송 등 ‘전통 매체’를 압도할 정도라는 점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위협이다.
사건이 불거진 후 여당이 거짓 해명과 본질 흐리기에 치중하는 점도 걱정스럽다. 윤 의원은 ‘야당 기사만 크게 표출한 점을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며칠 전 여당 대표 연설도 포털 메인에 걸렸다는 점에서 궁색한 변명이다. 언론인 출신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는 ‘오해를 살 수 있고, 국민에게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자제하라’고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이는 언론 통제라는 문제의 본질은 덮어두고 마치 국민이 오해하고 있다는 식의 물타기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전체주의 또는 연성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반대자를 적폐로 모는 일이 3년 넘게 반복되고 있어서다. ‘감옥에 안 잡혀가고 고문도 없는데 무슨 독재타령이냐’는 게 여권의 반박이다. 하지만 언론과 공권력을 교묘하게 동원한 ‘연성 독재’가 21세기 민주주의의 최대 적(敵)이라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윤 의원은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중요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언론장악 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