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임명장 수여 1년…文, 추미애 사태에도 침묵

지난해 9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출범 속도 내자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올 추석 이동을 자제하자는 내용 1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인선에 대한 내용 1건 △보수단체가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한 내용 1건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당초 지난 7월 출범 목표였지만 여야 갈등으로 표류하던 공수처 설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 : 지난 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정부여당에 요청했으며, 이어서 "비어있던 것을 다 채우면 공수처 논의에 즉시 응하겠다"는 언론과의 인터뷰도 보도됐습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수용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과 북한인권재단,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을 동시추진, 일괄타결할 것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언한 바와 같이 신속하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공수처장은 후보 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수처장은 여야가 합의한 공정한 인사로 임명될 것이고, 공수처는 여야 협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야의 협치는 코로나 대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사회개혁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사법개혁의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사법개혁부터 올바르게 세워져야 우리 사회 곳곳의 사회개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文, 1년전 '조국 사태'는 물론 '추미애 사태'에도 침묵"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한 내용 2건 △윤영찬 민주당 의원 '포털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 1건 △재산 누락 의혹을 받는 여권 의원들에 대한 내용 1건 △질병관리청 신설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이제는 '추미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 : 일 년 전 오늘. 숱한 의혹과 국민적 공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낙마를 시키면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덕분에 조국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엄청난 국력 낭비와 함께 국민들에게 남은 것은 박탈감과 분노였다.

이제 그 시간을 오롯이 선봉에 섰던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이 1년이 지난 지금,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다. 연일 제기되는 의혹에는 거짓과 조작이라 말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밝혀질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변명하고 있다.

정작 당사자는 침묵하며, 여당이 총동원되어 방어하는 모양새는 물론이거니와, "공평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던 대통령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조국의 실체가 드러났듯,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그 진실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 다시금 다짐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의당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에 왜 침묵하는가"

정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아들 관련 각종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장관을 향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의 논평입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문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 측이 보이지 않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혜를 문의하는 과정 자체가 위력 행사일 수 있음을 정녕 몰랐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이 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의 거취와 휴가를 두고 나섰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은 아들의 휴가 처리를 두고 주한미군 규정과 한국군 규정 중 적용 여부에 따라 다르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으며, 주한미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혜 논란의 핵심을 비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본인의 직책과 위치를 통해 위력이 행사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길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소명 작업에 함께 하길 촉구합니다.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논란 이어지는 김홍걸, 양파인가"

국민의당은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내용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포털 외압'에 대한 내용 △재산 증식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에 대한 내용 △정부의 2차 금융지원에 대한 내용 △7·10 부동산 정책에 효과가 보인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내용 △방탄소년단(BTS)의 2주 연속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줄곧 재산에 대한 논란에 휩싸인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은 이를 두고 양파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김홍걸 의원의 재산 관련 의혹이 양파껍질처럼 새롭게 나오고 있다. 총선 직전 선관위에 신고한 내역과 이번에 공개된 재산 내역의 차액이 무려 10억 원에 육박한다. 무슨 도깨비방망이를 들고 있길래 불과 반년 사이에 거액의 재산이 증식됐단 말인가.

김홍걸 의원이 내놓은 해명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대문 상가지분 전체가 부인 명의임에도 절반만 신고한 것은 보좌진의 실수라고 항변한다. 또한 신고 자체를 누락한 강동구 아파트의 분양권은 신고대상인 줄도 몰랐고, 분양권의 존재 자체도 망각하고 있었단다.

더욱이 김홍걸 의원은 다주택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자녀에게 몰래 증여를 해 국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국회 외통위 소속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남북경협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는가. 아울러 선관위는 재산축소 및 신고 누락에 대한 철저한 경위 조사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