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모보험(육아보험)과 전일교육제 등 육아복지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다 학부모의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 방법인 만큼 여야 모두 주도권을 잡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이 보육정책을 놓고 선심성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과 갈등 조정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학부모 표심 잡아라"…여야 '육아복지' 경쟁

여야 모두 “부모보험 필요”

11일 국민의힘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토론회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부모보험을 건강보험처럼 전 국민 의무보험으로 만들어 이 재원으로 육아휴직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해주자는 게 골자다. 지금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가 넓고 급여 상한액을 정해 놓아 소득대체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박광온 의원 주도로 육아보험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을 60~80% 수준에서 보장해주자는 안으로 국민의힘 부모보험과 취지가 거의 같다. 건강보험료에 육아보험료를 더해 기금화하자는 아이디어도 국민의힘 안과 비슷하다. 고용주와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면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학부모 표심 잡을까

여야 할 것 없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보육·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저출생특위는 부모보험에 더해 오전부터 저녁까지 초·중학생 교육을 학교가 책임지는 전일교육제를 내세웠고, 권칠승 민주당 의원 역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여야 모두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설립에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보육정책은 학부모 표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조만간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야는 정부가 당초 준비한 단계적 보육료 지원 대신 전면적 무상보육 확대에 합의했다. 2018년엔 민주당이 주장하던 보편적 아동수당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찬성하면서 전 계층 도입이 이뤄졌다. 당시 한국당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까지 크게 확대하는 안을 들고나오기도 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

문제는 세밀한 재원 조달 대책까지 함께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모보험의 경우 여야는 건강보험료에 얹어 추가 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제안했지만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준조세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이를 출산할 생각이 없는 1인 가구나 ‘딩크족’은 혜택은 보지 못한 채 보험료 부담 의무만 지는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부모보험은 연 4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국민의힘 안 기준)됐다.

전일교육제 등 돌봄 확대 정책도 현장에서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방과후학교 등 돌봄 주체를 두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돌봄관리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돌봄특별법안을 발의한 권 의원에겐 교원단체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현 제도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해 양육 초기 가족 지원의 재정적·정책적 효율성을 높이는 게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