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세미나…"북, 태풍피해와 코로나 대응에 집중" 코로나19가 대북제재 효과 가속…전작권전환에 정책적 지지 입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이 현재 내부적으로 태풍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하고 있어 당장 어떤 도발의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내달 10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맞아 축하 행사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공개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전망하고 있다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은 어떤 종류의 도발 징후들도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당 75주년 열병식 때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을 거론해왔다.
CSIS는 최근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 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도 주장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 상황과 관련, "코로나19가 대북 제재의 효과를 가속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중국산 수입이 약 50% 감소했고, 지난 1월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한 뒤에는 중국산 수입이 85%나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최근 태풍 피해 복구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 남북 접경 상황은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면서 "일부 충돌이 있었지만, 대체로 북한은 2018년 9월부터 포괄적 군사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과 관련, 한국의 4성 장군이 전시 부대를 지휘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이 연합 방위를 이끌 능력을 입증하는 것 등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설명하면서 "2019년에는 지난 3년 동안 보다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군 사령관도 맡고 있는 그는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관련,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며 제재 시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사가 과거 북한으로의 타미플루 반입과 남북 철도 조사,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등을 막았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유엔사는 유엔 제재를 시행하지 않으며 그럴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0시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시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했다. 수입국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트럼프식 보편관세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한국은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묶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행정명령을 통해 이런 면제조치를 모두 폐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때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에는 관세율을 25%로 통일하고 각종 파생제품으로 관세 적용 범위를 넓혔다. 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조치의 결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과 파생제품 약 1500억달러어치가 영향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 철강을 수출한 나라는 캐나다(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이었다. 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3%라고 집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지만, 미국에 관세 장벽을 쌓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관세는 (미국 경제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것"이라면서 관세정책을 뒤로 물릴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월트 디즈니 컴퍼니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가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애니메이터 벅 우돌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벅 우돌은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모아나'가 자신의 2011년 작품 'Bucky the Wave Warrior'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2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디즈니가 해당 작품에 접근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돌은 '모아나'와 자신의 작품 사이 여러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작품 모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한 항해를 떠나는 10대 주인공이 등장하며, 별을 이용한 항해, 문신을 한 반신(半神)의 존재, 폭풍우를 헤쳐 나가는 장면 등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또 그는 2004년 자신의 작품을 디즈니 협력사에서 일하는 친척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줬고, 이후 개봉한 '모아나'에 자신의 작품과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디즈니 측 변호인은 모아나가 독립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원고의 작품을 참고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폴리네시아의 전설과 기본적인 문학적 요소를 포함한 많은 부분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디즈니 대변인은 "우리는 모아나 제작 과정에서 모든 창작진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배심원단이 원고의 작품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성명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값 트로온스당 2900달러를 재돌파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4월물은 트로이온스(1ozt=31.10g)당 전 거래일보다 0.7% 오른 2920.9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1% 상승한 온스당 2916.53달러를 기록했다.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지난 10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에 25% 할증료를 공식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캐나다 상품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전기요금 할증 중단 방침을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내에서 관세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 등 안전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통신의 분석이다. 국제 금 시세는 올 들어 11% 가량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금리·달러가 하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올 하반기에 금 가격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 영향으로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50%"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