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재정비…"수도권 확산 우려 여전"(종합)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새로운 과제 주어진 것" 방역 협조 재차 당부
16일 실시 9월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

정부가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기준 및 조치 사항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경험을 평가해 단계별 기준과 조치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나누되 환자 발생 추이와 확산세 등을 반영해 방역 조치를 더 하는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보다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윤 반장은 현행 3단계 구분에 대해 "바이러스의 특성 자체가 무증상 감염이 있고, 전파 양상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바이러스 전파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역학조사 등 방역 체계 역량과 중환자 병상, 치명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감안한 단계별 기준과 내용 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1일 열린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설명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전체적인 방역 대응 전략을 재평가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특히 외국에 비해 단계별 기준은 조금 낮은 반면, 대응은 상당히 강하게 돼 있어 사회적 비용이 과하게 초래되고 일부 서민층의 집중적인 희생을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는 누그러졌지만,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6∼10일 수도권 주민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7천334만건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 전인 8월 9∼13일 이동량(8천615만1천건)보다 14.9%(1천281만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의 이동량 역시 거리두기 시행 전(8월 16∼20일)과 비교하면 20.6%(3천601만건) 줄었다.

그러나 국내 확진자는 8월 중순 이후 한 달 넘게 세 자릿수를 유지하며 잇단 방역 조처에도 크게 줄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의료체계와 방역망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반장은 "국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세로 돌아서고 있지만, 감염 확산의 위험도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지금 수도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이제 그만 거둬들여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가 주어진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국민적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6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숙학원을 비롯한 일부 학원에서도 방역 조처를 지키는 조건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했다.

윤 반장은 "학원 등이 포함된 시험장을 집합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며 "기숙학원에서 응시하는 학생들은 시험 당일 입소와 퇴소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시험 전날 입소해 다음 날 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