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가계 고정지출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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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 반박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에 대해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통장잔고를 많지는 않지만 늘게 해드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이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체 예산은 9000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한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이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이라며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원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 지급 인원이 약 10만명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24일엔 지급을 개시해야 하고 역산하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 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이 증가했고 대다수 가구에서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통신비는 가계 부담으로 작동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신비 2만원 지급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전체 예산은 9000억원에 달해 재정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한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추석 전 집행을 위해선 18일이 추경안 처리 데드라인"이라며 야당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원 사각지대인 특수고용직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하루 지급 인원이 약 10만명 수준인데 이를 고려하면 24일엔 지급을 개시해야 하고 역산하면 18일에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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