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부실한 자료로 사실 왜곡"(종합)

"지역화폐 작년부터 본격 사용됐는데 2018년 이전 자료 분석"
조세연 "지역화폐는 특정 업종에 효과 편중…2019년은 추후 데이터 반영 예정"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연구보고서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이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김병조 선임연구원은 16일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한 자료부터 부실하고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며 "결론을 전제하고 과정을 채우려보니 무리한 논리 전개와 과장이 따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 시기를 배제한 것도 잘못이라고 경기연은 비판했다.

유 단장은 "조세연이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는데,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고 인식도 저조해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지역화폐 발행의 40.6%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청년기본소득 등 복지정책 대상자에게 지급)을 2019년부터 시작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전국 발행의 경제적 효과' 자료를 보면 2017년 3천66억원, 2018년 3천714억원 규모였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2019년 2조2천573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경기연은 '보조금 지급과 지역화폐 운영 비용으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조세연의 주장에 대해 "비용만을 강조할 뿐 지역화폐 활용으로 인한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된 주장"이라고 했다.

경기연은 "2019년 연간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효과가 57% 발생했다"며 "지역화폐가 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골목상권 활성화 효과는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희 의도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자체를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좀 더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의 문제점은 슈퍼나 식료품점 등 특정 업종에 (매출 증가) 효과가 편중된다는 데 있다.

그분들만 소상공인인 건 아니니까, 특정 업종이 혜택을 몽땅 가져가도 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2010∼2018년 전수조사 자료를 데이터로 이용한 데 대해서도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인 한국통계빅데이터센터의 기업등록부 DB 자료가 현재 2018년 판까지 나온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 자료가 나오면 시계열을 연장해 추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고, 브리프 자료가 아닌 본 보고서에는 2019년 이후 지역화폐의 효과가 달리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조세제정브리프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의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올 한 해 총 2천26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2010∼2018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발행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지역화폐 발행이 해당 지역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