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文방문일 기준 인국공 직고용, 민망하다" [대정부질문]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을 직고용하는 것에 대해 "민망하다"고 언급했다.

인국공에 따르면 직고용 대상자는 문 대통령이 인국공을 찾아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한 2017년 5월12일 이전 입사자 1000여명이다. 반면 문 대통령 방문일 이후 입사자 약 800명은 일반인과 함께 공개채용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 방문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방문일)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전환될 일자리라는 걸 알고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필기시험 같은 공개채용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총리는 또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지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못 지킬 것 같다.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부동산 관련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대책으로 최근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답했다.

김현미 장관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하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현미 장관은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답변자로 나선 정세균 총리는 1가구 1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 요청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선의의 피해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한다"며 "지금은 투기와의 싸움 중이다. 부동산 시장이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