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70여개 제도 개선방안 확정해 발표할 것"
정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업종 등 가이드라인 이달말 마련"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고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서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8일까지 총 4조8천억원 중 3조4천억원(70.5%) 집행됐다.

디지털 뉴딜이 2조4천억원 중 1조6천억원(64.8%), 그린 뉴딜이 1조2천억원 중 9천억원(73.0%), 안전망 강화가 1조1천억원 중 9천억원(80.3%) 각각 집행됐다.

정부는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한 후 총 170여개의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후 확정된 과제 중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당정 간 긴밀히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방역 노력 등으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고 이번 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도 완화된 만큼 향후 상황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생명과 민생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정책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포함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추석 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 등과 함께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는 거리두기 강화 조치 이후 대면활동 감소 여파로 섬유·전시·공연·외식업 등 분야의 매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등을 통해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