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에 '갑론을박'…민주 "격하게 환영"

김종인 "시장 보완 위한 법"…김병준 "시장 자율성 떨어뜨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의 논의가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환영 메시지가 잇따른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개정 정강·정책에 '경제민주화'가 규정됐음을 언급하며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법 개정 의지를 환영한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들 3법은 시장경제의 성숙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대기업의 독식주의를 제도적으로 견제해 공정한 경쟁과 시장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강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동의, 격하게 환영한다"면서 공정경제 3법의 통과를 위한 입법연대 구축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들 법안을 '중요한 경제개혁 과제'라고 칭하며 당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글에 '재벌 때려잡는다고 중소기업이 잘되는 게 아니다'라는 댓글이 달리자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잡는 것이 오히려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의 지지발언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법안에 담긴 다중대표소송 제도 등이 시장의 자율성과 자정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함부로 찬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 내용이 총론적으로는 경제민주화인데 세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얘기"라며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