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사장
변창흠 LH 사장
공공재개발 확대 방안을 담은 ‘8·4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성북, 장위 등 서울 도심 구역 내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전문인력 부재, 주민 간 갈등, 조합 비리 등 그간 민간 재개발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꼽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8일 ‘성남형 공공재개발 사업모델 정책 세미나’를 LH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공공재개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한다.

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내에서 LH,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추진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 추진 대상을 서울 내 176개 정비해제구역과 정비예정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파격적 인센티브도 담았다. 용도지역이 1단계 종상향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주택 건축이 허용된다.

이번 세미나는 LH가 성공적으로 추진한 성남 원도심 재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전국 11개 지구에서 2만2653가구의 재개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다. LH가 사업기획부터 설계, 인가, 건설까지 책임지는 ‘공공 디벨로퍼’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공공 디벨로퍼' LH, 성남 원도심 재개발 성공 사례 공개한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경기 안양 덕천지구와 성남시 1·2단계 지구 등이 있다. 안양 덕천 재개발사업(4250가구)은 2016년 안양시 랜드마크 단지인 ‘래미안 메가트리아’로 마무리됐다. 성남시 재개발사업은 1단계 구역인 단대·중동3구역 총 1900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2단계 재개발사업인 금광1·중1·신흥2구역(조감도) 총 1만2505가구는 LH가 제공한 순환용주택으로 이주해 현재 공사 중이다.

LH 공공재개발 모델은 순환용주택(공공임대)을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소유자의 높은 재정착을 유도할 뿐 아니라 세입자의 둥지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재개발사업 재정착률이 15%인 데 비해 성남 1단계 공공재개발 사업은 50%로 높다. 조합설립 없이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민간재개발이 평균 8.1년 소요되는 데 비해 공공재개발은 평균 5.8년 정도 걸렸다.

올해 LH는 성남 1·2단계 재개발사업을 토대로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5개 재개발구역을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진1·신흥1구역 9000가구, 상대원3·태평3·신흥3구역 1만6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총 3만9000가구를 새로 짓는다.

공공재개발 구역 내 거주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2억원 이내에서 LH의 신용등급을 적용한 저리(연 1.3%)로 최대 6년까지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8·4 대책’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 1.8%로 융자받을 수 있다. 공공상가 등 정비기반시설 조성 시 최대 50억원까지 국비가 지원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