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참석자 다 앉혀두고...文·秋 동시입장했다

"공수처 조속히 출범토록 당정청 합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1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검찰개혁' 방안 등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남은 과제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추미애 장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는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7개월만에 열렸다.

이날 회의장엔 다른 참석자들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이 회의 시작 직전 동시에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정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불러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해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가지 큰 입법과제가 남았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사안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갖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히 나눠 지휘 감독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계기관과 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며 "관련 기관들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하도록 당정청이 합심해달라"면서 "공수처장 추천 등에 있어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장부터 담당자까지 본분에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힘있게 추진해 나가자"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21 [사진=연합뉴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