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역량 종합평가체계 구축…국가수사본부에 안보수사국 설치 진영 행안장관 "경찰, 오로지 국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종합평가를 통해 수사지휘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의 과·팀장을 맡게 된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 설치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경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 수사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 기능을 통합한 기구다.
시도 경찰청장·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등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진영 장관은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전에 대비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안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신안보' 개념에 입각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수사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한다.
우선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해 예비 수사관부터 수사 지휘자급까지 체계적으로 수사관을 교육·양성한다.
특히 수사부서 과장과 팀장을 대상으로는 역량평가를 해 인사에 반영하는 '수사지휘 역량 종합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사 지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경우에만 수사부서 과·팀장을 맡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인권보호를 위해 불송치 결정·강제수사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한다.
내부적으로는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 등을 통해 사전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적으로는 시민이 사건 심사과정에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운영한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한다.
지방청 직접 수사를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수사가 이뤄지는 '중심지방청' 제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추적수사·사이버금융범죄 수사팀 등 유형별 전문수사팀을 확대 운영하고 전문수사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브리핑에서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경찰개혁을 완수해 경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