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는 대표 당사자가 낸 소송의 판결 효력이 피해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만 별도로 만들어진 상태다.

제정안은 '갑을관계' 사건이나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대표적인 소비자 집단피해 사례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올해 말 종료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