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 처리 합의…통신비 선별지원 '결론' [전문]

민주당·국민의힘, 추경안 처리 타결
통신비 선별 지원 결론…중학생 지원금 포함
법인 택시 지원 예산도 반영…의료진 상담 지원도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위 여야 간사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4차 추경안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추경안을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추석 전에 국민들께 잘 전달할 것이다.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4차 추경에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통과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성호 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다음은 4차 추경안 관련 여야 합의문

1. 민주당 국민의힘은 2020년도 4차 추경안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

1.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 대상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

2.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3. 의료급여 수급권자(70만명)와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

5.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만 13~15세) 대해서는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한다.

6.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는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200만원 지급한다.

7.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한다.

8.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 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