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이만희 국민의 힘 의원(왼쪽)이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나경원, 본인 말대로 '패트 재판' 책임져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1건 △지난해 발생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재판과 관련한 내용 1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내용 1건 △'공정'을 두고 청와대와 설전에 휩싸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1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내용 1건 △4차 추경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지난 21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은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관련 첫 공판에 출석했는데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입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 : 이제라도 본인들이 공언했던 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당시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 역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회의실 봉쇄했던 것도 불법 사보임에 맞선 정당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7일 오신환 의원 등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사보임 과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즉 '불법 사보임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에서 정죄할 수 있는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자신만 그 법 위에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이 재판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고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말처럼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가치를 지켜내는 자유민주주의의 합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회의장, 추미애 말실수 수수방관 말라"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차 추경안에 대한 내용 3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나눴던 대화에 대한 비판 2건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 김현미 장관에 대한 내용 1건 △지난 21일 진행됐던 권력기관 개혁 2차 전략회의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지난 21일 추미애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어이가 없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을 것 같다"며 험담을 했다. "소설 쓰고 계시네"라는 말을 들은 게 엊그제다. 벌써 두 번째다. 이쯤 되면 대놓고 모욕을 주고 있나 의심스럽기도 하다.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며, 의원에 대한 모욕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스리 스트라이크'면 '아웃'이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인 국회의장께서는 경고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국회의장께서 이런 행위를 계속 수수방관하시니 국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예결위 간사. /사진=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정의당, 4차 추경 '명절 현수막용 예산'

정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4차 추경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정의당은 이번 4차 추경 예산에 선별 지급이 즐비한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 : 국회가 마땅히 이미 한참 전에 처리했어야 할 추경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는 예산이어야 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핀셋 지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규모는 1차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통신비와 정부가 이미 충분하다고 밝힌 독감백신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였다.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 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 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 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 건전성도 아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눈으로 이번 합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낙제도 과할 정도라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추미애, 직에 있는 동안 소음 말고 묵음 일관하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국회 회의장서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연이은 말실수에 대한 비판 1건 △독감백신 운반 과실 사태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연이은 말실수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장관을 향해 함량 미달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절제된 언행은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배제하고 대의를 위해 국가가 맞긴 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제 또다시 불거진 추 장관의 말실수는 그가 얼마나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고 함량 미달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다.

아무리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평소 국회를 얼마나 경시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묻어있다. 불과 두 달 전에도 같은 사유로 말실수를 하여 구설수에 올랐던 추 장관이 아닌가.

아무리 자신에게 아프고 불쾌한 질문을 하는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국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바 장관으로서 감정을 절제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은 상식이다.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설화는 실수가 아닌 한계로 보인다. 부디 직에 있는 동안이라도 소음이 아닌 묵음으로 일관해 주길 바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