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 손배 확대 법안 28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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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는 적용 범위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적용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훨씬 용이하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경제계에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라고 불리는 소송 전 증거조사도 도입할 계획이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측이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자료제출과 관련해 ‘입증책임의 전환’을 추진한다. 가령 피해자가 기업이 시험성적서 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해당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기업이 ‘해당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도 법원을 통해 기업에 집단소송과 관련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제재가 과태료 3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대규모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3~5배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19개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명시, 통일성과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와 산업계에선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밑져야 본전’ 등의 심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들이 ‘기획소송’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