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재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2년 유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는 제도다. 유죄가 인정되지만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적용된다.재판부는 “신중한 법적 검토가 요구된다는 여러 관계 공무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신속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나포 5일 만에 북한 주민들을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북의 적대적 인식이 이어져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법질서의 공백을 메우는 대신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연루됐다.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에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5일 만에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문 정부 고위 인사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탈북 어민의 재판받을 권리 행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황동진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관련 협의를 본격 시작한다.외교부 당국자는 19일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요청하면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입장을 우크라이나 측에도 전달했고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달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이모씨는 이날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직접 이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 포로들이 의사에 반해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돼선 안 된다”며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며 포로 송환과 관련해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다만 북한이 제네바 협약의 ‘교전 중 붙잡힌 포로는 전쟁이 끝나면 지체 없이 석방해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반발할 우려도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 등은 전쟁포로 송환이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법 일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이현일 기자
반도체 분야 기업인들이 반도체 연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법이 국회 소위원회 벽을 못 넘는 것에 대해 “산업 변화 환경을 모르는 시대 착오적 제도”라고 19일 호소했다. 이들은 또 “반도체업계에 몸담은 이들은 언제나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일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화이트칼라 이그젬션)가 해결돼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국회가 만들어달라”고 토로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경기 판교에 있는 차량용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텔레칩스 사옥에서 ‘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업계 인사들과 1시간가량 면담했다. 간담회에는 이장규 텔레칩스 대표, 정윤석 리벨리온 전략총괄,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김정일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기업인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최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아쉬움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특례가 빠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반도체산업은 상당히 위협적이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칩 납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밤을 새워서 해도 될까 말까 하다”며 “스스로 밤을 새워 일하고 싶어 하는 직원도 많다”고 전했다. 다른 반도체업계 인사는 “근로시간을 지금과 같이 제한하면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반도체업계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