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고생 엎드려뻗쳐 후 기상 체벌은 학대 아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52·남)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교무실에서 제자 B(17)양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앞서 A씨는 2018년 4월엔 교실 앞 복도에서 C(17)양과 D(17)양에게 엎드려뻗쳐 후 일어났다가 다시 엎드리는 체벌은 10차례 반복해서 지시했다.
A씨가 이같은 체벌을 가한 이유는 C양과 D양이 당시 모의고사 시험에 쓸 컴퓨터용 사인펜을 매점에서 사느라 입실 시간을 넘겨 교실에 와서다. 또다른 학생은 체육복을 입고 있다며 A씨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C양 등에게 체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체적 학대는 아니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여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B양의 머리를 때린 행위만 학대로 인정하고 엎드려뻗쳐 후 기상을 반복하게 한 체벌 등은 부적절하지만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는 "피고인이 B양에게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B양을 훈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 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강조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쓰진 않았고, C양 등은 당시 만 17세로 건강했다"며 "다소 숨이 차고 힘이 들기는 했겠지만, 신체 건강이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말했다.
법원은 A씨가 여고생의 머리를 잡고 창문에 밀어 넣은 행위도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지도 방식이었다고 봤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의 독려 행위로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