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사태에 여야 없이 "UN 안보리 회부해야"

국민의힘 태영호·시대전환 조정훈 한목소리
태영호 "국제형사재판소까지 고발해야 한다"
조정훈 "국제사법재판소에 의견 물어야"

24일 오후 서울역에서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뉴스 화면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북한에 이번 사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에서 여야 없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부를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당 외통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영호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까지 같이 회부해야"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고발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다.

태영호 의원은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이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 ‘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 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모두 공개해 의혹을 제거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애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북한에 공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촉구하고,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우리 국민의 의구심과 울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북한도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당당히 공동조사단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조속히 이번 사안과 지난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을 함께 UN 안보리에 회부해야 한다"며 "당연히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조정훈 "국제관계에 입각한 조치 실행해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 진술을 한 뒤 북한군에 총살당해 불에 태워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초특급봉쇄조치를 시행 중이라 하지만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군은 긴급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소행을 규탄함과 함께 북한의 해명과 책 임자 처벌 촉구를 발표했다"며 "내용에 동의하는 바이고 덧붙여 보편적인 국제관계에 입각한 조치를 당장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앞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는 이제 국제적 보편성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며 "정부에 제안한다. 이번 문제는 북한과 관계의 특수성에 기댈 일이 아니고 UN 안보리에 회부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또 "UN국제사법재판소에도 권고적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일이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 달라"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와 북한의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