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국민 총쏘고 불태운 北…'강력 규탄'에 그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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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서해 소연평도 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의 정황이 경악스럽다. 북한은 작은 부유물에 의지한 채 35시간이나 표류한 대한민국 민간인을 깜깜한 야밤에 원거리 총격으로 사살했다. 30분쯤 뒤에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해상에서 불태우는 장면이 연평도 우리 군 감시카메라에 잡혔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을 모독한 잔악한 범죄행위다.
사실이 하나씩 전해질 때마다 정부의 황당한 대응도 밝혀지고 있다. 군은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엄중 경고’했지만 화장 사실을 관측하고도 이틀이나 지나 공개하는 등 뒷북 대응이 뚜렷하다. 파장이 큰 사건임에도 초기에는 언론에 간략한 문자를 보내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총격’과 ‘화장’ 사실을 누락하는 등 사건 축소에 급급해하는 인상이다. ‘10㎞나 떨어진 바다에서 월북을 시도했겠느냐’는 상식적인 의문 제기에도 몇 가지 정황만으로 ‘월북’으로 판단한 것도 너무 성급한 행태다.
설사 월북이 맞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정부 대응은 심히 부적절하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절차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아 우리가 처벌하는 게 옳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군의 해명도 궁색하다. 완충구역 내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포괄 조항이 있음에도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서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합의문에 일일이 적대행위를 적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비상식적 해석이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도 실망스럽다.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듯 국민을 가르치려 들더니 자국민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북을 의식하는 눈치보기가 역력하다. 청와대의 반응이 가장 미덥지 못하다.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박왕자 씨 금강산 피살사건 당시와 같은 단호한 대응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뒤에도 뜬금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신임 군 수뇌부 신고식에서 ‘평화시대’를 강조한 대통령의 행보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보다 북한 심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
사실이 하나씩 전해질 때마다 정부의 황당한 대응도 밝혀지고 있다. 군은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엄중 경고’했지만 화장 사실을 관측하고도 이틀이나 지나 공개하는 등 뒷북 대응이 뚜렷하다. 파장이 큰 사건임에도 초기에는 언론에 간략한 문자를 보내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총격’과 ‘화장’ 사실을 누락하는 등 사건 축소에 급급해하는 인상이다. ‘10㎞나 떨어진 바다에서 월북을 시도했겠느냐’는 상식적인 의문 제기에도 몇 가지 정황만으로 ‘월북’으로 판단한 것도 너무 성급한 행태다.
설사 월북이 맞고 범죄자라 하더라도 정부 대응은 심히 부적절하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절차에 따라 신병을 인계받아 우리가 처벌하는 게 옳다.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군의 해명도 궁색하다. 완충구역 내에서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포괄 조항이 있음에도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서 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합의문에 일일이 적대행위를 적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비상식적 해석이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도 실망스럽다. 정의와 공정을 독점한 듯 국민을 가르치려 들더니 자국민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북을 의식하는 눈치보기가 역력하다. 청와대의 반응이 가장 미덥지 못하다.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지만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짙다. 박왕자 씨 금강산 피살사건 당시와 같은 단호한 대응은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다. 사건의 실체가 확인된 뒤에도 뜬금없는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신임 군 수뇌부 신고식에서 ‘평화시대’를 강조한 대통령의 행보도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의 존재 목적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보다 북한 심기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인지 정부는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