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매년 2천600건…절반도 환수 못해"

홍기원 의원 "환수 시스템 전면 재검토 해야"

영세한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사례가 해마다 2천600건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수급한 돈을 환수한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1만3천172건, 부정 수급액은 약 2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영세 화물차주에게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약 42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1조5천101억원이 지급됐다.

또 최근 5년간 부정 수급된 유가보조금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환수한 금액은 약 100억원으로 환수율은 39.8%에 그쳤다.

부정수급 적발유형으로는 수급 자격 상실이 5천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상 후 일괄결제(2천273건), 부풀려 결제(1천834건) 등 순이었다.

홍기원 의원은 "부정수급 행위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부정 수급액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환수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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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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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건수 │ 13,172 │ 2,431 │ 2,805 │ 2,893 │ 2,531 │ 2,512 │
│수급 ├───┼────┼────┼────┼────┼────┼────┤
│ │금액 │ 25,161 │ 5,029 │ 5,650 │ 6,369 │ 4,243 │ 3,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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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