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치매 치료인프라 확충…감별검사에 인당 최고 15만원

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마련…치매환자 가족 지원도 강화
치매가족휴가 연 6→12일로, 2023년부터 환자가족에 상담수가 도입

정부가 치매환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돌봄을 위해 2025년까지 전담 장기요양기관을 100곳 더 확충해 310곳으로 늘리고 치매안심병원은 18곳을 추가 지정해 22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치매 감별검사비를 인당 최고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치매가족휴가를 연 6일에서 12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1∼2025년)을 25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치매 환자 치료·관리 지원…선별검사도구도 개발
이번 계획에는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25년 310곳으로 100곳을 추가하고, 이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전담실도 264개에서 38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치매안심병원은 4곳이 있는데 2025년까지 22곳으로 늘린다.

또 2025년까지 7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한편 공립요양병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수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치매환자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에 구축된 치매안심센터 256곳에 대한 지역 분소를 기존 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을 2021년 60%에서 2025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의 의료 정보와 장기 요양서비스 이용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게 센터의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e음 등 다른 보건복지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증상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정부는 이번 계획에 치매 진단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현재 치매 감별검사비는 인당 최고 1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정부 지원 상한액을 1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통보해, 센터에서 지역 내 치매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1차 선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활용하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는 10년 이상 이용해 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검사를 대체하기 위함이다.

경증 치매 환자에게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자만 이용할 수 있던 쉼터 프로그램을 장기요양 5등급자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노인의 요양 필요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 6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구성된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판단기준도 개편할 예정이다.

내년 관련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치매환자 가족 지원 강화…단기보호서비스 제공도 확대
부양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치매환자 가족이 받는 정신건강 전문치료를 건강보험 수가로 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행 6일에서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가족 중 치매환자를 돌보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 적용 대상도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 확대한다.

치매환자를 며칠간 돌봐주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도 88개 기관에서 2025년 3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인 외에 후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도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치매 환자 등 고령자가 전문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지원신탁 공급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제도와 결합한 장기요양서비스와 함께 경증치매 환자 9명이 함께 하는 공동거주 모델 개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숲체험, 텃밭 가꾸기 등으로 다양화된다.

치매 관련 연구개발(R&D)도 강화된다.

2022년부터는 치매 환자의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착수한다.

치매 환자들이 자택에서 치매검사를 하고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비대면 기술도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는 데 5년간 약 1조3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