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결의안 끝내 무산…與 "'시신 불태웠다' 문구 넣지 말자"

민주당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
김태년, 국민의힘 때문에 결렬이라며 문자 돌려
국민의힘 "집권여당 국민 죽음 외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가 "시신을 불태웠다"라는 문구를 놓고 충돌하면서다.

당초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해상에서 실종돼 피살된 우리 공무원 사건과 관련 대북규탄결의안을 의결하자고 논의해왔다. 하지만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무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사진=뉴스1

국민의힘 "국민 죽음 외면하는 집권여당"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제안한 대북규탄결의안에)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집권여당이 요란한 요식 행위 뒤 추석 준비에 들어갔다"며 "국민의힘은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으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안을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대북규탄결의안에 대해선 "제목부터 틀렸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북한의 무력 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결의안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살해,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 혹은 무엇이라도 가려보자는 짠 내 나는 노력인가"라며 "과연 민주당은 북한에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가. 진정 규탄할 용기는 있는가"라고 전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민주당 "국민의힘 때문에 결렬"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돌렸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본회의를 개최해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알렸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대북규탄결의안 협의를 거부하고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 대북규탄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대변인은 "갑자기 현안질의를 해야겠다고 하니 민주당은 원래 입장인 '현안 질의할 수 없다. 못한다'고 하며 오늘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문구 이견에 대해 "민주당은 국방위 안과 거의 유사한 것을 가져갔다. 약간 사실관계가 다른 '시신 불태운 것' 이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고 이 부분은 좀 확인될 때까지 빼자고 했다"며 "그리고 저희가 계속 요구했던 공동조사나 남북연락망 구축 정도를 넣으려 했는데 아마 내용도 맘에 들어 하는 것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