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업무·상업 기능 빠진 '반쪽 개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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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프리즘
총 1만 가구 공공주택 위주
"지역 활성화엔 한계" 지적
총 1만 가구 공공주택 위주
"지역 활성화엔 한계" 지적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공공주택 위주로 구성될 전망이다. ‘업무와 상업’이 강조되는 용산정비창과 달리 ‘주거’가 중심이 되는 구조여서 지역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에 총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께 지구를 지정해 이르면 2023년 착공 및 분양에 나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토지조성 방식 가운데 가장 공공주택 공급이 강조된다. 서울시 등이 지정권자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국토부가 지정 및 인허가를 한다.
태릉골프장은 총 13만 가구 공급계획이 담긴 ‘8·4 공급 대책’에서 단일 부지로는 가장 크다. 일반분양은 4000가구가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청약시장에 나온다. 사전청약 물량은 2000가구로 예정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태릉골프장의 규모와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주거에 치중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주택지구에선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녹지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산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직주근접 방식 개발이 어렵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공급 가구 수를 감안하면 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이 녹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 업무 문화 컨벤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법을 택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 의무비율을 확보해야 한다”며 “태릉부지의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비율인지를 놓고 논란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총 1만 가구가 공급되는 용산정비창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된다.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70% 부지에는 국제업무중심 기능을 강화할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오피스·호텔·쇼핑몰 등 상업·업무시설과 국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설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직주근접 메리트가 부각되며 서울 강서지역 핵심 주거지로 떠오른 ‘마곡지구’도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에 총 1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께 지구를 지정해 이르면 2023년 착공 및 분양에 나선다는 목표다.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이 50% 이상 돼야 한다.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토지조성 방식 가운데 가장 공공주택 공급이 강조된다. 서울시 등이 지정권자인 도시개발사업과 달리 국토부가 지정 및 인허가를 한다.
태릉골프장은 총 13만 가구 공급계획이 담긴 ‘8·4 공급 대책’에서 단일 부지로는 가장 크다. 일반분양은 4000가구가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을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청약시장에 나온다. 사전청약 물량은 2000가구로 예정됐다.
전문가 사이에선 태릉골프장의 규모와 위치 등을 감안했을 때 지나치게 주거에 치중된 개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주택지구에선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한다. 녹지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산업시설 등이 어우러진 직주근접 방식 개발이 어렵다.
한 도시개발 전문가는 “공급 가구 수를 감안하면 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이 녹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 업무 문화 컨벤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서울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반발도 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주택법을 택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으로 정해진 임대 의무비율을 확보해야 한다”며 “태릉부지의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비율인지를 놓고 논란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총 1만 가구가 공급되는 용산정비창은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개발된다. 주거지를 제외한 나머지 70% 부지에는 국제업무중심 기능을 강화할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오피스·호텔·쇼핑몰 등 상업·업무시설과 국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시설 건립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직주근접 메리트가 부각되며 서울 강서지역 핵심 주거지로 떠오른 ‘마곡지구’도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지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