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사들의 월급이 병장 기준 60만85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현역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군 병사의 사기를 높이고 신세대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월급은 올해 54만900원에서 내년 60만8500원으로 12.5%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79만5310원)의 34% 수준이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병사 월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내놓은 ‘2021~2025 국방 중기 계획’에서 2025년에 병사 월급을 하사(1호봉)의 5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병사 월급은 2017~2020년 21만60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2배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병사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 강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편성액 134억원)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기 계발 활동 지원(1인당 연 10만원) 인원은 8만 명에서 23만5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예비군 동원훈련(2박3일 기준) 보상비도 올해 4만2000원에서 4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병사끼리 하는 이발도 민간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할 수 있도록 월 1만원을 지급한다. 이발비로 421억원이 책정됐고, 현역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지급된다.
국방부는 또 장병 청결 유지를 위해 여름철 컴뱃 셔츠를 한 벌에서 두 벌로 늘리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신형 수통을 보급할 계획이다. 스킨과 로션 등 7개 품목을 구매하도록 월 1만1550원을 지급하고, 물비누와 세탁 세제, 면도기 등 8개 품목은 현품으로 보급한다.
1인당 급식 단가는 하루 8790원으로 3.5% 인상하고, 부대에서 근무하는 민간 조리원을 293명 더 뽑는다. 국군의 날 등 경축일과 생일 특별식 단가는 각각 10년, 5년 만에 인상한다. 경축일 특식 단가는 2010년 1인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생일 특식은 2015년 1인당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오른다. 장병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내진 보강공사에도 567억원을 투입한다.
낡고 부족한 간부 숙소를 개선하는 데 179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단기 복무 장교(학사·학군)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4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이 50만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에 부사관 2315명, 군무원 5367명을 각각 증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최해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방침을 11일 철회했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않아 본회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 이견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한다”며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80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을 개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여야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안을 제시하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곧바로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는 다음에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여야 모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송언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모양이 23년 만에 바뀌었다.한국도로교통공단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최신 기법을 적용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작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새로운 운전면허증에는 돌출 선화·참수리 모양 적용, 보는 시각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 등 신규 기법을 도입해 위·변조를 더욱 어렵게 하는 보안 디자인이 담겨 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신규 보안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 제작을 위해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선정했다.신규 운전면허증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로 형상과 경찰 상징인 참수리가 어우러지게 디자인했다.지난 1월 말부터 생애 첫 운전면허 취득자, 올해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약 489만 명은 갱신 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운전면허증을 받고 있다.기존 자동차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제든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및 온라인 재발급으로 신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