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드라이브 스루' 집회 원천봉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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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조건 속에서 권리 침해하지 않을 방법 고민해야"
경찰이 서울 도심 차량시위(일명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처럼 대규모 확산이 재연되지 않을까 국민의 불안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대응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회 주최 측을 향해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최 측은 국민의 깊은 우려를 직시하고,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