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석 명절에 되새겨보는 '국가 역할'과 '가족의 힘'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지만 올해 추석만큼 국민의 마음이 무거운 적도 없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 쇼크’로 경제는 침체일로인 데다, ‘서해 참극’의 충격 속에 맞는 명절인 탓이다. 청년 ‘취업 절벽’은 좀체 나아질 기미가 없고, 간신히 취업해도 ‘영끌 집 구입과 빚투 주식투자’로 노심초사하는 20~30대를 보면 한국이 과연 성장하고 발전하는 나라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한 사회가 발전하고,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정부도 개인도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그 이름에 걸맞아야 하며, 개인도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자기 역할부터 충실해야 한다. 전통 명절에 많은 이의 심정이 무겁고, 앞날이 희망차기보다 불안과 불확실뿐이라면 우리 사회는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다.

경제와 안보 현실, 미래비전 부재와 청년의 좌절을 보면서 정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인이 사살당하고 유린돼도 북한을 감싸는 태도 때문만은 아니다. ‘엄마 추미애’와 ‘장관 추미애’, ‘아빠 조국’과 ‘장관 조국’이 구분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냉소와 절망을 왜 외면하나. 고위공직자 거짓말이 들통나도 아무렇지 않은 나라에서 나부끼는 ‘공정·정의·평등’ 깃발은 공허할 뿐이다. 공직에는 더 엄한 도덕적 잣대가 있고, 직위가 오를수록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

공직이 공직다워지고 정부가 제구실을 해야 국민에게 국방·납세와 선거 참여 등 기본적인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 힘없고 ‘빽’ 없어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기꺼이 하는 ‘4대 의무’여야 나라의 미래도 있다. 징벌적 증세, 기업을 겨냥한 일방적 규제, 권력의 선택적 분노, 상황에 따라 잣대가 변하는 공권력을 보면서 국가의 기능에 회의하는 국민이 늘어난다. 법원과 선관위로도 쏟아지는 ‘편향된 심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에 집권세력 전체가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가정의 역할, 가족의 힘이 한층 중요하게 다가온다. 양육과 교육, 취업과 생계, 삶의 희로애락까지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돕는 원초적 지원자다. 근대국가 이래 수많은 이론가가 가정과 가족에 거듭 주목한 것도 그것을 건강한 사회, 부강한 나라의 근원으로 봤기 때문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인 개인의 자립과 본원적 자유도 독립된 가정에서 비롯된다.

방역을 위해서라지만 ‘비대면 귀성, 온라인 성묘’가 권고를 넘어 강권처럼 돼버렸다. 코로나를 이유로 ‘빅브러더 국가’의 그림자가 짙어지면서 천부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지경이다. 정부가 ‘어버이 국가’를 자임하고, 포퓰리즘 구호가 드높은데도 ‘라면 형제’ 같은 비극이 또 벌어진 것은 어디서 잘못된 탓인가. 국가의 역할과 한계를 차분히 돌아보고, 위기 극복의 버팀목인 가족의 힘을 새삼 확인하는 성찰의 한가위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