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내리고 서울 핵심지 공급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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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해야할 대책은
양도세 중과 유예로 퇴로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해야
양도세 중과 유예로 퇴로 열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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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부 대책이 무엇인가”라고 설문한 결과 ‘대출 규제 본격화’(56%)와 ‘새 임대차보호법’(44%)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기에 올 7월 31일부터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전세 대란’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30%) △3기 신도시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28%)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2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24%) 등을 하반기 주요 변수로 꼽았다.
보완이 필요한 정부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라고 답한 비율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0대 중후반, 맞벌이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완화’가 36%로 그 뒤를 이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