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대북 규탄결의안 반대하나 vs 野 이 시국에 종전선언?

지난 25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인 뒤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국민의힘 때문에 대북 규탄결의안 못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재산 누락 신고 의혹에 대한 내용 1건 △개천절 예고된 보수 단체 집회에 대한 비판 1건 △'달님은 영창으로' 현수막 논란에 휩싸인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옹호한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1건 △대북 규탄결의안 관련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1건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북 규탄결의안을 가로막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 : 이번 북한군의 연평도 실종 민간인에 대한 피살행위는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는 북한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토막 난 첩보에 근거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얻어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찾자고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팩트입니다.

결의안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망상뿐입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규탄 의지가 없다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국민의힘에게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건강한 견제와 대안 제시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까지 꺼내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던 지난 정부의 트라우마가 국민의힘에게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지 마십시오. 추미애 장관 의혹이 무혐의를 받아 '추풍'이 먹히지 않으니 이젠 ‘북풍’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무리한 정치공세는 추석 연휴에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국민을 맥 빠지게 할 뿐입니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씨(47)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정부여당, 종전선언에 올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여전히 북한에 유화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 1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제1야당의 동의도 없이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지금 정권은 종전선언에 ‘올인’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비난을 무릅쓰고 종전선언을 수정 없이 밀어붙였다. 둘째, 민주당은 국회에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파죽지세로 몰아간다. 셋째, 우리 외교라인 핵심들이 워싱턴에 종전선언을 인준받으려 앞 다투어 가고 있다.

종전선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총격피살 사건을 애써 월북이라고 규정하며 외면하고 싶을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이해하기 힘든 엿새가 "단 한 번의 단호한 결정을 위한 고심의 시간"이라 했다.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인가. "한반도의 위기관리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국민적 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엿새가 아니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국민의당 "문 대통령, 침묵하며 무엇을 결단했었나"

국민의당은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침묵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판 1건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에 대한 내용 1건 등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위기관리를 위한 고심의 시간'으로 표현했는데요.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을 결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미화와 해명이 아닌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설명을 내놓기 바란다. 고민을 위해 시간을 길게 끌었다는 논리는 청와대의 해명치고는 너무나 저차원적이다. 국민의 생명이 걸려있는 상황은 한시를 다투며 시급을 요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능력 7시간'도 결단을 위한 숙고의 시간인 것인가? 사안에 따라 때론 신속한 결단력도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려는 종전선언 결의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상대방에게 실컷 매를 맞았는데 우리는 대꾸 한번 못하고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것은 평화수호와는 거리가 먼 굴욕적인 저자세 외교일 뿐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