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17년~’19년)간 중기부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을 통해 지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R&D사업에서 부정사용, 연구중단 등 사유로 511억원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286억17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6%로 나타났다. 2019년도 미환수율은 73.3%에 달했다.(2020년 6월 기준)
연도별 환수금 발생액을 보면, 2017년 203억9700만원(165건), 2018년 194억9500만원(259건), 2019년 112억800만원(129건)으로 총 511억원이었다.
특히, 강제압류 대상임에도 환수되지 못한 금액은 최근 2년간 78억 9100만원으로, 미환수율은 88%에 달했다. 연도별 미환수율은 2018년 84%, 2019년 91%였다. 환수금 납부 통지가 두 차례 이어져도 해당 금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강제압류 대상이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기정원은 환수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추심 업무는 전문성 및 업무 연속성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위로 분류하고 있고, 또 담당자가 관련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전산화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