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수험생과 학부모들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달라"고 주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지난 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년제 일반대 200여곳은 2017~2019년 3년간 대입 전형료로 약 4561억8800만원을 거둬들였다. 2017년 약 1592억4600만원에서 2018년 약 1470억6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는 1499억4200만원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자 1인당 입학전형료 역시 2017년 5만1919원에서 2018년 4만7479원으로 인하됐으나 지난해 다시 4만7687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입전형료"라며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대통령이 '획기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지시했지만 결국 약 4000원 인하에 그치며 실효성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전형료 인하 계획에 대한 질의에도 교육부는 "당초 계획된 입학전형 요소, 필요한 인원,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 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전형료 조정을 권고한 바는 없다. 현재 전형료 인하를 계획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면접 등이 늘어나고 입학전형 규모나 과정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는데도 전형료 인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지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