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고소 두 달째…수사 '답보'

정 차장검사 소환 불응·비협조…서울고검도 '난감'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논란을 빚은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과 수사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차장검사의 수사 비협조로 조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건을 맡은 서울고검도 난감한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7월 29일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진정 형태의 감찰 요청서를 받고 감찰에 나섰다.

한 검사장은 당일 오전 검찰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직무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압수수색 당시 현장 상황을 조사했다.

압수수색 현장에 동행한 수사팀의 장모 검사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감찰 당사자인 정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사건 마무리를 위해서는 정 차장검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차장검사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법 처리와 징계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비해 검찰은 한 검사장이 주장한 독직폭행 혐의가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독직폭행은 검사나 경찰 등이 직무 수행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순 폭행보다 죄질이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정 차장검사의 물리력 행사가 고의적이었는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돌발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도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월 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여 공모 여부를 밝히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아 검찰이 무리하게 '검언유착' 프레임을 짰다는 비판이 일었다.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씨 등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사 뒤 새로운 수사팀에서 사건을 재배당받았다"며 "차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