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팝니다" 개인정보 인터넷 불법 거래 3년 새 2배↑

최근 5년간 52만3천여건…조명희 의원 "관리 책임 강화 및 감시·수사로 차단해야"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불법 유통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 유통 게시물 적발 건수는 2016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총 52만3천146건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12만1천714건으로 3년 전인 2016년(6만4천644건)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올해도 1~8월 기준 10만5천523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 중 대부분은 해외에서 유통됐다.

5년간 총 적발 건수 가운데 ⅔에 이르는 35만3천479만건이 나라 밖에서 이뤄졌다.

가장 많이 적발된 나라는 미국(27만1천29건)이었고, 중국(8천909건), 일본(4천825건) 등 순이었다.

국내 사이트 단속이 강화되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거래 시도가 늘어났으며, 각종 커뮤니티와 개인 사이트 등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조 의원은 "개인 정보가 줄줄 새는 나라에서는 인공지능(AI)·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선진국의 꿈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며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 감시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공조 등을 통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