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고보조사업 10개 중 9개는 부실 운영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연장 여부 평가를 ‘무사통과’하는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단독] 국고보조사업…'정상'평가 10%
4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 대상 241개 사업 중 24개(10.0%)만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정상 추진 평가비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고보조사업 전수조사를 했던 2015년 51.0%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9.2%, 2019년 34.5% 등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평가단장인 최진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 추진 사업 24개를 제외한 217개 사업 중 87개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통폐합 또는 폐지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130개 사업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환경부의 환경오염감시제도는 민간단체나 기업체 소속 감시자의 이해상충 문제가 지적돼 즉시 폐지해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은 부정 수급 위험이 높은데도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추진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권고안대로 사업 조정을 할 경우 조사 대상 사업 예산 8조5526억원 중 3.9%에 해당하는 337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단은 추정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의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59조6000억원이던 국가보조금 규모는 2020년 86조7000억원으로 45.4% 증가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