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차 방위비분담금 불용액 679억원…"구조적 문제"

미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이 분담금 불용액을 어떻게 보관하고 전용하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라는 비판과 함께 차기 협정 체결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9차(2014∼2018년) 및 10차(2019년) 협정 기간 발생한 불용액은 총 678억8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약 145억원, 2018년에는 204억원 정도였고 2019년에도 약 79억원이 쓰이지 않았다.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는 대체로 거의 전액 사용되지만, 군사시설개선비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매년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불용액 중 군사시설개선 부문이 59억원 정도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매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분담금 협정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