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최근 5년간 저소득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58.7%"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2019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만3천440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9조2천745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 결과 결정 소득금액은 14조1천856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은 34.6%였다.

소득탈루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7%, 2016년 27.0%, 2017년 37.0%, 2018년 40.3%, 2019년 35.4% 등으로 특별히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수입금액 5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탈루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한 소득은 총 3천792억원이었지만, 세무조사를 통한 결정 소득금액은 9천178억원이었다.

약 5천389억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소득탈루율은 58.7%에 달했다.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2015년 66.9%에서 2017년 54.1%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56.9%로 다시 올랐다.

이처럼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것은 간이과세제도 등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데다가 정확한 소득 등을 파악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서 기인한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 신고 주기 단축과 동시에 정확한 소득 신고가 전제돼야 한다"며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소득을 파악·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