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직권남용·공금유용 사유 증가…전체 징계건수는 줄어"

지방공무원의 징계 건수가 최근 4년 사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해임·강등 등 중징계 사례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모두 451명으로, 2015년(312명)보다 44.6% 증가했다.

특히 중징계 가운데 해임은 2015년 36명에서 작년 78명으로, 강등은 같은 기간 21명에서 46명으로 4년 새 각각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방직 공무원 징계인원이 2015년 2천131명에서 지난해 1천704명으로 20.0%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2015∼2019년 5년간 지방 공무원 전체 징계인원(누적 9천578명)을 사유별로 나눠 보면 품위손상이 6천89명(6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직무태만 782명(8.2%), 복무규정 위반 587명(6.1%), 금품수수 442명(4.6%), 공문서 위변조 135명(14.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직권남용이었다.

2015년 9명에서 지난해 31명으로 4년 사이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공금유용도 같은 기간 10명에서 26명으로 배 넘게 불어났다.

비밀누설은 5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수년간 지방직 공무원 비위현황을 보면 직권남용이나 국가 예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직무를 이용한 비위행위가 늘어나지 않도록 공직가치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