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하는데 이를 재활용 처리하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패널에는 구리, 납 등 중금속이 함유돼있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의 누적 배출량은 2025년 2만3292t에서 2030년에는 8만7천124t, 2040년에는 82만29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하는 민간기업은 단 1곳뿐이다. 처리용량은 연간 최대 3600t에 불과하다.

정부도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지만 용량이 턱 없이 부족하다. 2021년 하반기 중 정부가 건립하는 진천재활용센터에서 3600t을, 2022년 민간업체 1곳이 추가돼 2500t을 재활용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모두 더해도 연간 국내에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가능 용량은 총 9700t 수준이다. 현재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납·비소·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구리와 납은 기준치를 각각 275배, 50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태양광 폐패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