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이동주 민주당 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최소보장임대료 해당 점주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소보장임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 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과제 타결을 축하하며 꽃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 번째부터), 이동주 민주당 의원,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최소보장임대료 해당 점주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최소보장임대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대기업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 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에서 과제 타결을 축하하며 꽃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임차 점주의 매출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명목으로 홈플러스에 요구한 결과다. 민간 영역에서의 사적 계약에 정치를 개입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적 계약에 개입한 與

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홈플러스와 입점 중소 상인 간의 상생협력’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와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김종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점 점주와의 상생을 명목으로 최소보장임대료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최소보장임대료는 인기 식음료 매장이나 키즈카페 등을 유치하기 위해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매출이 높아질수록 임대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계약이다. 다만 점포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홈플러스는 전국 약 600개 매장 점주와 이런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점주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일부 대형 업체를 대상으로 최소보장임대료 적용을 유예해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에는 연말까지 모든 소상공인에게 유예해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와 임차점주 간의 협의로 모든 소상공인에게 유예해 주기로 한 상황에서 여당이 숟가락을 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다.

여당 반대로 홈플러스 점포 매각 난항

최소보장임대료 유예가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이뤄진 데는 홈플러스가 이래저래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홈플러스는 최근 경기 안산점 매각에 나섰으나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홈플러스 노조 반발로 막혔다. 홈플러스가 한 부동산 개발업체와 매각 계약을 맺었음에도 안산시의회가 지난달 도시개발조례를 개정하면서 거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안산시의회는 인수자인 부동산 개발업체가 홈플러스 안산점 부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려는 것을 겨냥해 주상복합에 한해 용적률을 대폭 낮췄다.

홈플러스는 안산점 외에 매각 의사를 밝힌 대전 지역 두 개 점포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과 대전시의원들은 지난달 25일 홈플러스 탄방점을 찾아 매각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홈플러스의 점포 매각은 쿠팡 등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신흥 유통 플랫폼 업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정치권 반대 등에 부딪히면서 경영 전반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만4000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권 친화적인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기업들의 정치권 눈치 보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동훈/박동휘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