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등교 밀집도 지키며 다음 주 등교 확대…이번 주 발표"

'초1·중1 밀집도 예외 매일 등교' 서울교육감 제안에 "방역 기준 지켜야"
이달 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면서 지역·학교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고 다음 주 이후 등교 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등교 방침과 관련해 "밀집도를 방역 기준에 맞게 지켜나가면서도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습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등교 수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주 중으로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역대 첫 여성 부총리인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최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 오전·오후반 등 도입될 듯…"내년까지 전면 등교 어려워"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유·초·중·고·특수 학교 등교 인원을 전교생의 3분의 2, 2단계에선 유·초·중은 3분의 1(고등학교·특수학교는 3분의 2 유지)로 제한하고 있다.

3단계에선 원격수업·휴업하도록 하고 있다.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11일까지 전국 유·초·중의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된다.

유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등교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엔 변함없지만, 12일 이후 학생들의 등교 일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학사 운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등교 수업을 늘리자는 방향에는 시·도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대체로 같은 입장이 아닌가 한다"며 "일부 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 실제로 밀집도를 지키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등교 방침이 서면 어떤 곳은 12∼13일부터 적용하고, 준비가 필요한 학교는 (다음) 주중 혹은 주 후반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2일 이후 교내 밀집도 기준에서 초1과 중1을 예외로 설정해 매일 등교하게 해달라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제안에 유 부총리는 "교육청, 학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지켜야 할 방역 기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모든 교육청에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 일괄적으로 방역 수칙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더라도 전면 등교까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 입장"이라며 "내년에도 등교·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격 수업 확대로 불거진 학력 격차 문제와 관련해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달 말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1학기 학습격차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했는데 10월 말 시·도교육청별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 진단을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12월 3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서는 "수능 시험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험장 확보, 감독 인력 추가 확보 등으로 철저한 준비 하에 시험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스트코로나 10대 정책과제 제시

유 부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 학생·교사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 학교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교원제도 마련 ▲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등 학생 중심 미래형 학교 조성 ▲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 교육 안전망 구축 ▲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 성장 지원 ▲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 대학생 취업 지원 확대, 재직자 후학습 지원 강화 등 고등 직업교육 내실화 ▲ 전 국민, 전 생애 학습권 보장 ▲ 디지털 전환 교육 기반 마련 ▲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디지털 전환, 환경, 인프라 등이 새로운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세부 내용으로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이 포함돼 있다며 "고교학점제 평가 방식을 반영하는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기본방향을 우리 정부하에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