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발전소 거버넌스 최대 위기…범대위, 탈퇴

거버넌스 기존 합의 물거품 될 수도…전남도, 복귀 요청

전남 나주 혁신도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논의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시민 입장을 대변했던 범시민대책위가 해산과 탈퇴를 선언했다.

열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최근 부속 합의를 놓고 범시민대책위 내부에서 논란이 됐고 결국 대책위 해산에까지 이르러 거버넌스 자체도 기로에 놓이게 됐다.

5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거버넌스)에 참가하고 있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가 최근 해체를 선언하고 거버넌스 탈퇴 의사를 밝혔다.

거버넌스에는 범대위를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나주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했다.

혁신도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범대위의 탈퇴 선언은 전원 합의체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기존 합의안이 모두 효력을 잃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범대위 해산은 지난달 21일 열린 제20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체결한 '부속 합의 논의 기간 연장 합의서' 일부 내용이 원인이 됐다.

부속 합의는 주민 수용성 조사 결과 주민들이 발전소 연료를 SRF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를 선택했을 경우 기존 SRF 발전 시설과 부속시설에 대한 매몰처리 비용과 부담 주체를 미리 정하는 절차다.

지난달 25일까지 손실보전 방안을 내놓아야 했지만 결국 11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열공급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범대위 내부에서는 열공급을 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합의서 문구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고 결국 단체 해산과 거버넌스 탈퇴로 이어졌다.

범대위의 해산과 탈퇴는 그동안 거버넌스를 통해 만들어왔던 열병합 발전소 관련 논의와 협의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전남도 등은 범대위의 복귀를 촉구했다.

전남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거버넌스의 합의와 성과가 무너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주민 수용성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범대위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거버넌스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보고서 채택, 손실보존방안 마련, 주민 수용성 조사 실시, 최종 합의서 체결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지역 환경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공식 조사 결과가 이미 나온 데다 범대위 재구성이나 대체 기구 구성 등은 힘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더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당사자 간 신뢰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