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장애아동 위한 별도 쉼터 설치 필요"

최근 3년간 학대 피해를 받아 쉼터 등 보호시설 입소를 요청한 장애아동 중 절반은 단기 보호시설 등을 전전하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 분리보호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접수·처리한 장애아동 학대 건수는 369건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중 14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 학대 피해 쉼터에 아동 보호를 요청했으나 절반인 7건만 수용됐다.

특히 자폐, 지적장애에 폭력 성향이 동반돼 입소가 거부된 사례가 많았다.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최초 신고접수부터 보호까지 평균 48일, 최대 180일이 소요돼 보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쉼터 설치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